2019년06월15일 9번
[과목 구분 없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측량업자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②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 ③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
- ④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정답률: 90%)
문제 해설
"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측량"은 지적측량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 외부 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이는 지적측량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로,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측량 결과물을 검사기관이 검토하고 인증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 범위는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입니다.
